[이슈분석] 갈등 되풀이된 공청회...공은 국회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정부 돌파력에 성패가 갈리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요 전망에 따라 원전 2기 증설과 석탄화력 계획 취소를 정한 만큼, 이제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돌파하는 일이 남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26일 7차 전력계획을 보고 받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안을 부정하고 최종안을 틀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 의견까지 반영해 이달 말 최종 7차 전력계획이 나온다. 7차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력산업의 현주소 보여준 공청회

18일 열린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처한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원전 지역은 건설 반대를, 화력발전소 백지화한 지역은 지속 건설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전력수요 감축과 적정 예비율, 온실가스 감축, 각계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용한 객관적 결과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과다 수요 전망, 신재생에너지 소극성과 함께 건설경기 등 국가 산업 육성 차원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양한 조건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삼척·영덕처럼 원전 폐지 등 발전설비 감축을 주장하는 곳이 있었던 반면에 영흥과 같이 발전소 건설계획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삼척·영덕 주민 대표는 다른 주민이 공청회장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분간 공청회가 지연됐다.

영흥 주민 대표는 영흥화력 계획 취소가 일방적 통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 91% 동의를 얻은 사업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며 발전소 승인은 물론이고 취소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차 계획에서 발전소 계획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설업계 대표는 건설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줄어드는 것은 건설업계를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는 정책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해 파주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차 계획 공청회에 이어 전기요금 지적은 빠지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 기업 자가발전 비율이 떨어지고 결국 대규모 발전소 수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기업 자가설비 비중과 수요 감축량을 높여 대규모 발전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계획 주요 골격 유지될 듯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수정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보고일은 이달 26일이다. 그 후 바로 다음 주에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7차 전력계획 심의와 공고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계획에서도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고 일부 석탄화력은 취소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삼척·영덕, 그리고 영흥 주민의 반발이 심하지만 최소 원전만 유지한다는 중심 기조 자체가 틀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주민수용성 확보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청회 이후에도 해당 지역을 방문해 7차 전력계획 합리성과 설계 배경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한 영덕 주민 관계자는 정부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덕 주민에게 원전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안전성 대책 등을 자주 설명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삼척이든 영덕이든, 향후 원전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원전 예정지와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역 주민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원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뒤에 있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변화도 예고됐다. 7차 계획에 대한 공통 지적은 시간 부족이었다. 발표에서 공청회, 국회보고, 최종 확정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기간으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의견 수렴 채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사회적 비용 반영도 체계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실장은 “그동안 계획과 달리 이번 7차 계획에선 원전 폐로 비용, 지역 지원금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며 하지만 “이를 산정하는 데 정해진 비용기준이나 평가기준은 아직 없는 만큼 차기 계획에선 주요 사안에 대한 검증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2013년부터 시작해 6차 전력계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준비와 진행에 아쉬운 점도 많았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7차 계획은 포스트 2020 등 상위계획으로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실제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간에 쫓긴 부분이 있었다”며 “8차 계획에선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각적 여유를 확보해야 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전력 수요관리 목표량(단위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적정 설비 예비율 산정 근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본사에서 열렸다. 반대지역 주민 소동이나 진행 방해에 대비해 보안요원이 장내에 배치된 가운데 주요 내용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