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해온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내심 할당관세 폐지를 기다려온 정유·석유화학·LPG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LPG·LPG제조용 원유에 부과해온 할당관세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이번주 차관회의,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나프타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오다 올해 1월부터 할당관세 1%, 수입LPG·LPG제조용 원유에는 2%를 부과했다.
이달까지 계속 적용 또는 철폐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그간 내부 논의를 진행해오다 연장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세수부족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산업 가격경쟁력과 에너지원간 가격 구조 불균형을 이유로 할당관세 연장을 반대해온 업계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유업계는 수입 나프타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반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외 나프타 제품 한국시장 판매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PG업계는 택시, 장애인 차량 연료 및 가정·상업용 취사 연료로 쓰여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대체재인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각각 0%, 1%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LPG에 2%를 적용하는 것은 유사물품간 세율이 불균형을 이룰 때 조정을 명시한 현행법과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당관세율 연장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세수 상황과 업계 입장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