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은 정부로서도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계획 발표가 코앞이지만 이렇다 할 수요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수적 전망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향후 수요전망은 공급보다 수요감축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을 정한 이유가 크다.
전력 공급과잉 논란도 신규 발전소 수요를 책정하기에 부담 요인이다. 공급과잉 논란은 2013년 6차 전력계획 수립 당시 대규모 석탄화력 계획이 다수 반영되면서 불거졌다. 2년이 지난 지금 동·하절기에도 전력예비율이 10%를 웃돌며 고원가 발전소인 LNG발전소 가동은 급전순위에서 완전히 밀렸다.
국회나 시민단체는 수요예측 실패라는 지적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위기 차원에서 다수 발전소 계획이 반영됐고 여기에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소 건설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공급과잉 사태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시민단체는 7차 계획에 발전소와 시기를 정해 노후설비 폐기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력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6차 계획이 발표된 이후 업계는 차기 계획에 신규발전소 여유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은 많아야 한 기, 석탄화력은 두 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였다. 7차 계획에서도 신규 원전 유무에 따라 타 발전원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본다.
정부가 보수적 수요전망을 고집하기에도 변수가 많다. 과거 3·4·5차 계획에서 외부 압력에 감축정책을 펼쳤다가 순환정전을 겪은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설비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6차 계획 당시 확정계획으로 잡혔지만 송전망 연결과 지자체 인허가 문제로 제때 건설이 안 된 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 기력과 인천 복합화력 등 일부 발전소가 노후화로 폐기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노후설비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설비를 대체하는 차원이지만 신규 발전소 효율과 용량은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전력공급량은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
7차 계획 향배는 이달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시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과 원전 계속 운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 수요전망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6차 계획보다는 보수적 계획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