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메르스 공포가 확산 중인 가운데 감염 위험자 격리 조치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 명으로, 정부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이들 중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생계비 기준은 `4인 가구 월 110만원`이다.
격리 기간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14일)지만, 돈이 절반으로 깎이진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 경우인 만큼 당사자를 지원할 근거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없다"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제도의 틀이 있는 만큼 생계비 액수를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