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체결로 우리의 경제영토(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는 73.4%까지 확대됐다. FTA 체결국과 교역 비중도 2012년 36.1%에서 2014년 12월 현재 62.7%(타결 기준)로 증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아세안, 중국, 오세아니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 점이 돋보인다.
정부는 2014년 한 해에만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해 우리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경제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타결은 2012년 48개국 10건에서 현재 52개국 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홍콩 제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세계 4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직결된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17년까지는 FTA 시장 규모를 전 세계의 70%(발효 기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FTA 체결국과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 평균 교역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 무역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FTA 체결국 수출 증가율은 8.0%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 평균 증가율은 2.8%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2년 51.5%에서 2013년 56.5%, 2014년엔 59.5%로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2015년 중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신속히 거쳐 조기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 등도 추진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