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내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적정 수준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과 ‘이익’ 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으면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순기에 맞춰 사전에 조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빨리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창조경제 모델을 수출해 창업인력의 해외진출 초석이 마련되는 등 제2차 중동 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한중 FTA 기대에 힘입어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기를 최대한 활용해 인바운드(외국인투자), 아웃바운드(해외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순방 성과가 지속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출입 동향 점검, 제조업 혁신 3.0, 안전산업 활성화 등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개최 예정인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