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 실현 위한 설계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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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확산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SW중심사회 원년 선언’을 실제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다. 확산방안은 △SW중심사회 현장 착근 △SW로 경제·사회문제 해결과 신시장 창출 △SW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3대 키워드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SW중심사회 현장 착근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 지난해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의 온기가 업계에 확산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오는 4월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SW개발과 무상공급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공개한다.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는 오는 10월께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해 발주하는 시범사업도 조달청과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SW 전문기업의 시장입지를 강화하고 SW제값받기 현실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월부터 ‘SW중심사회 포털(software.kr)’을 운영해 온라인 SW소통공간을 마련하고, 드라마 다큐를 제작·방영해 SW가치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다.

◇SW로 경제·사회문제 해결 및 신시장 창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SW역할 강화방안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공동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특히 교통, 전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20개 시설의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전력 등 주요 국가시설에서 SW결함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에는 진단대상 기관 누적개수를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올해 본격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SW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에 IoT 실증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IoT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SW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현장에 투입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SW인력배출이 목표다.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필수화되는 SW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는 160개 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대학교에는 SW전공과목 이수학점을 확대(60→80학점 수준)하고 SW기초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전환한다. 대학 연구실 단위의 ‘SW 스타랩’을 올해 10개 신규 운영해 SW기초·원천 기술력을 제고키로 했다.

SW중소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등 거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글로벌 SW전문기업을 배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시장규모가 큰 시스템SW 분야는 중국 등 거대시장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간 협력도 추진한다. 국내 SW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GCS)’ 추진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오는 201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4000억원을 투입한다.

<[표]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