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ICT 강점을 금융산업에 접목한 핀테크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또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 95%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제로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공문, 구두지도 등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의 약 95%를 폐지하거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총 685건 중 291건(42.5%)을 폐지하고 359건(52.4%)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35건(5.1%)만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업권의 검사 매뉴얼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하고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 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기로 했다.
관행적 검사는 절반, 직원 직접 제재는 90%를 줄이고 제재시효도 도입해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IC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금융산업에 접목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판매채널도 혁신하기로 했다.
새해 1월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은행권 구조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차원에선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 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건수를 올해 7500건에서 새해 2만2600건, 2016년에는 4만2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조기 결성을 허용하고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제안하는 시장 제안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목표치는 80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혁신은 보수적 관행이 변화될 때까지 상시 관리체계로 끝까지 개혁해야 비로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새해에도 혁신 과제를 한걸음씩 추진해 나간다면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혈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