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공공기관이 모두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해부터 경영평가시 정부 정책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효율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제3차 중간평가 대상 5개 기관(산업은행, 산은지주, 기업은행, 부산대병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모두 방만경영을 개선계획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퇴직금 가산 폐지, 의료비의 선택적 복지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했다. 부산대병원은 16개 항목, 기업은행은 28개 항목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간평가 대상 53개 모든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했다. 전체 302개 중 262개 기관(86.8%)이 이행한 것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으로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새해부터 사업 효율화, 임금피크제 등 정부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생산성 높은 투자활동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3.0 추진’ 평가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을 평가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대체인력뱅크 활용도를 평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 목표를 강화해 경영 노력을 유도한다. 종전 투입과 산출 위주의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가능한 ‘성과’ 지표로 개선한다.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5개년 표준편차의 1배에서 2배로)하고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발굴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정상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평가를 운영한다.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외에 전반적 부채 개선 평가를 위해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공사채 총량제 준수 여부와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하면 평가시 불이익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으로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공공기관 운영 효율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