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태양광 에너지 매입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이 발전한 태양광 전기를 전력 회사가 매입하는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새해 제 3자위원회가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고정가격 매입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태양광 에너지 가격이 1킬로와트 당 20엔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일본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의무제인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지난 2012년 7월 도입한 바 있다. 매입 가격은 매년 산정위원회가 발전 설비 도입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 주로 기업이 참가하는 출력 10킬로와트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의 가격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어 새해까지 3년 연속 낮아지게 된다.
일본이 태양광 에너지 매입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 기대 이상으로 비중이 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는 정부가 인증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경제산업성은 “도입량을 고려한 가격 산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사를 제3자위원회에 전달하며 가격 인하 검토를 촉구했다. 가격 인하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열 및 중소 수력 발전 비중을 높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전력 회사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양광 등 발전을 제한하기 쉽게 하는 새로운 규칙도 발표됐다. 무보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대상이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확대되고 시간 단위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산업성 대응책 공표를 받고 도호쿠 전력은 지열과 수력 등의 매입 절차를 재개했다. 새해에는 태양광 에너지 수급도 재개할 방침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