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이 제계·2금융권 거센 반발로 연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1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기간을 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재계와 각 금융업권 협회가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를 검토하려면 기존 예상보다 확정·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일 모범규준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목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결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음 위원회인 24일로 상정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배구조 개선안이 연기된 배경은 재개와 2금융권의 반발 때문이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해 상위법의 법적 근거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이사,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데 임원후보추원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8곳에 모범규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적용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금융업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