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번이라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어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보조금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