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 전력 계획이 계통 연계 문제에 발목 잡혔다. 지역 민원으로 송전망 확보가 전원 설비 계획에서 최우선 검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위한 현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다른 계획들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 송·배전 설비 용량 현황 점검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 발표 후, 후속 작업으로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전국 단위 송·배선 용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기 경제성장률과 지역별 수요 전망 등 상위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송·배전 설비 용량 현황 파악은 밀양 송전탑 사태 등으로 전체 전원 설비 계획에서 발전소 증설보다 송전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계획됐다. 한전은 이번 작업을 통해 6차 송·배전 계획에 발표한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송전 여유와 지역별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파악하려 했었다.
현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7차 전력수급계획 사전 작업인 발전소 건설 의향서 접수도 연기될 예정이다. 발전사들은 지역별로 한전이 실제 계통 수용이 가능한 송전 용량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발전소 건설이 결정되면 송전망 연결을 검토하던 방법이 뒤바뀐 셈이다. 불과 직전 계획인 6차 계획 역시 발전소를 선정하는 전력수급 계획이 먼저 나온 후 송·배전 계획이 도출됐다.
2020년 신기후체제를 대비해 최근 환경부 주도로 정부가 추진 중인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변수다. 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포스트 202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 작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 부문별 전력수요 예측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배전 현황 파악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중기 국가 전력수요 전망과 지역별 수요 전망조차 일러야 내년 2월 이후에나 결정되는 셈이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에나 신규 발전소 건설 의향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이후 3년 만에 신규 발전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 전망과 포스트 2020 등 송전망 현황 파악에 앞선 상위 계획들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실사 작업시간까지 고려하면 국가 전력계획 전반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