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의 경계선..."규제는 없애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의 불법성에 대해 전 세계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여기에 학자들까지도 우버의 합법과 불법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우버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전송, 인근에 있는 우버 가입 차량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우버의 기업 가치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했다.
과연 우버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그리고 이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 됐다면 지금의 30조 가치인 우버와 같이 성장 할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우버가 처음 나왔다면 우버를 만든 회사는 잠시 상당한 인기를 끌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만 택시업계 또는 행정 당국의 고발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결국 우버 서비스는 도태되거나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필자 역시 우버의 경우 한국에서만큼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유경제의 모델이라기 보다는 누구나 예상했지만 불법의 논란을 알고 과감하게 추진한 택시 대안 서비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길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태워 금전을 받는 행위와 우버의 영업 행위가 다를 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이러한 공유 경제라고 주장하는 일부 서비스 조차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수십조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미국의 창업 생태계와 규제보다는 편리함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려는 미국의 창업 문화는 정말 부러울 따름이다.
에어비앤비 역시 공유 경제의 대표적 기업이라 하지만 최근 뉴욕에서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새로운 경제라고 칭한 공유 경제의 모델은 계속 논란을 낳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은 결국 미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이 규제보다는 혁신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미국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이유는 구글과 유투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이들 2개 회사 역시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오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부와 소비자들은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다려 주었다.
현재의 세계 스타트업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가깝게 보면 팀대팀, 기업과 기업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향후 최소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세계적 경제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모바일 비지니스에서의 First Mover 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예전처럼 2-3위가 1위가 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스타트/벤처기업들이 First Mover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상황과 맞지 않은 법규가 있다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없애거나 수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은 최근 사회, 문화적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11억 파운드(약 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순이익 30만 파운드(약 5억3500만원) 이하 기업에게는 법인세 20%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영국내 2만 여개 스타트업에게는 기업 당 2000파운드의 운영비를 현금으로 제공한다니 이건 규제가 아니라 폭풍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지원으로 영국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0.7% 중 서비스업 기여도는 0.6%에 달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미래는 스타트업/벤처에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글로벌 벤처기업을 상대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라고 말할 수 있다.
조충연 / 라이브 벤처 대표
jerry@liveventur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