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공유경제’가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반영한다. 최근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모델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측면의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 정책 시사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유개념과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공유경제에 관한 공식 연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주거시설 공유)’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반면에 기존 시장 질서, 법·제도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버 서비스가 상륙하자 당국이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한편에서는 유사한 국내 서비스가 뒤따르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공유경제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공유경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구조와 정책 파급효과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경제가 국내외 산업과 법·제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산업 측면의 제고점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자·규제 간 갈등사례를 취합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제도 연구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쯤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향후 산업 정책 수립 시 공유경제와 연관된 요인을 검토해 반영하고, 산업 발전 예측 과정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동준 산업부 산업분석과장은 “공유경제가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하면서 소비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부처 내 각 산업 담당조직이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