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한 달 간 진행한 전국 간담회를 통해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남, 강릉, 울산, 전주, 부산, 천안 등지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현장 간담회에서 접수된 내용 중 내부 검토를 거쳐 124건의 과제를 골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주요 과제로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안전 점검 완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등록시 대체 주소지 허용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완화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