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서비스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금융의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각 은행의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성적은 낮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 평가가 실제 은행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함께 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과와 보수간의 연계 강화를 주장한 뒤 “시장에 의해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은행 평가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카멜(CAMEL) 등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를 정비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현재 카멜에는 은행 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이행지표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를 혁신성 평가로 통합해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수 은행에게는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