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 상위 7개 대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반 신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천215건)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143건)가 차지했으며,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건수 1215건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했다. 이어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순이었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전체의 70%가 넘었다. 반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이들 상위 7개 대기업에 대한 신고건수는 73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7%에 달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신고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와 지위남용(149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를 보면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SR타임스
최정기자 srtim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