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잦아들던 웹하드에서의 불법 정보의 유통이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문화발전연구소는 음란물의 유통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인이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음란물 속 등장인물의 개인정보까지 파헤쳐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웹하드 음란물 범람
국내 최대 웹하드 위디스크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조사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10,000건이 넘어가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100여개에 이르는 웹하드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음란물 천국’이라는 웹하드의 현실을 실감케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촬영 음란물 영상이다. 실제로 국산 개인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면 네티즌들은 집요하게 영상 속 인물을 추적하여 끝내 이름, 나이, 학교 등을 밝혀내고, 이를 영상과 함께 다시 웹하드에 게시한다.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인격살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한 웹하드 불법 콘텐츠
웹하드에서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의 유통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콘텐츠 및 유해정보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많은 웹하드 사이트들이 사라졌으나, 등록된 사이트에서도 더욱 은밀한 형태로 불법복제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웹하드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일정시간 개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웹하드에서의 5년 동안의 불법복제물 유통 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은 7억 6천만 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인 2011년 7억3천만 개보다 3천만 개나 증가했다. 또한 2013년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봐도 2012년과 똑같이 토렌트(41%)와 웹하드(37%)가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로 유통 채널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방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휴 콘텐츠를 모바일 버전에서 비제휴로 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을 활용한다. 웹하드는 모바일 서비스까지 하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의 시작과 끝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변호인’ 등 한국 영화가 불법 파일 유출로 고생할 때, 항상 주된 유통 창구는 웹하드였다. 이후 토렌트와 같은 p2p가 가세한다. 지금도 상당수의 불법 토렌트 중개 사이트는 웹하드 사이트와 연계돼 있다. 웹하드에서 불법 유출 파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웹하드의 불법적 영업
이처럼 웹하드의 음란물이든 불법 콘텐츠든 올라오는 양이 엄청난 이유는 웹하드와 계약한 헤비업로더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웹하드 업계에서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몇몇 대표 웹하드 업체가 ‘매출 누락’, ‘헤비업로더 고용’ ‘불법 업로드 업체 운영’ 등으로 처벌 받은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웹하드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으며, 웹하드의 음란물 범람의 원인 및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곡 지적되기도 했다.
웹하드에 대한 대응
웹하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강력한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미래통신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시작으로 민간단체와 합동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포함한 저작권 관련 업체들도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입법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필터링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자들은 “웹하드가 필터링 제도를 불법 콘텐츠 침해에 대한 면죄부로 사용하면서, 뻔뻔하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