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 논란이 거세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2015년도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의 결의는 내년도 전체 누리 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인 2조 1429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 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거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거부, 점점 애 키우기 힘들어지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거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 거부, 할 말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