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 출신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부실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특허청 퇴직 예정자가 이동할 산하기관을 정해 취업 확정 후 퇴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6대 산하기관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이들 기관장의 연봉은 현 특허청장(1억6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들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하루이틀 밖에 걸리지 않았고 정년보다 2∼3년 일찍 퇴직하는 대신 5000만∼1억원 정도의 명예퇴직수당까지 받았다.
전순옥 의원은 “현재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이 같은 행위는 공공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공직자 123명 중 79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며 “특허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이 바로 특허청 공무원인데 퇴직 후 특허등록 업무를 맡는 ‘선수’로 변신하면서 전관예우 특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립 발명특허 특성화고가 발명·특허 정규수업은 하지 않고 지급된 기자재조차 사용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은 10개고 중 3개 공립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최소 12단위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단 한 차례도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명 관련 산학 겸임 강의 역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교사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된 사립고가 연간 평균 100여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동안 3개 공립고는 평균 16건을 출원해 사립고 연간 평균 출원율의 20%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성화고로 지정받은 공립고 교사가 교육을 받지 않아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면 감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청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 “재취업 문제는 산하기관 중에 신설조직이 많아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데다 외부인사 수혈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특허청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잘 모니터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