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30분에 달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SK텔레콤만 1인당 7200원이 지급됐을 뿐, LGU+는 피해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KT 역시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3사 모두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 재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오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량, 통신사 부주의 등이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에서 총합 37시간 32분에 달하는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