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에는 부실이 발생해도 확실히 면책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조 부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 비중만 가파르게 올라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신주의 여신관행 타파를 강조했음에도 일부 은행은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12년 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6000억원, 올해 8월말까지 26조1000억원이 집행되는 등 뚜렷한 증가세다. 하지만 이 기간 담보나 보증에 기반한 대출비중도 56.2%에서 57.9%, 58.4%로 높아져 왔다.
금감원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10월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해 은행별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대출실적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실적 우수은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보신주의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은행 임원들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로 기술금융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이 이뤄지도록 감독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