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
마이핀 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인 곳이 화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는 은행법, 공사채 등록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수집금지 예외를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지난 1년간 병협과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 조항에 금융관련 법안이 포함 된 것은 당초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일으킨 금융계에 `봐주기`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