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
마이핀 발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예외인 곳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민등록수집금지 예외가 되는 곳은 병원이나 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수집금지 예외를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지난 1년간 병협과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