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P씨는 불경기로 인해 2년 연속 적자로 거주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사업운영자금으로 6천만여 원을 충당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심지어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빚의 악순환에 빠져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빚 1억여 원과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P씨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고통을 이어 가던 중 파산면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개인파산신청자격 유무를 상담 받고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현재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한편 행복파트너(www.law4202.co.kr)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