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도박으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 되었다. 인터넷 도박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은 스포츠 도박으로 목돈을 땄다는 소문만 믿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빠져 많은 돈을 잃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로또, 인터넷 게임, 화투와 카드도박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도박과 스포츠토토의 경우 대학생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산에 사는 20대 직장인 C씨도 고등학교 졸업 후 큰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하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한 뒤 금세 도박에 빠지고 말았다. 처음 몇 번은 돈을 땄지만, 이후 내리 지면서 채무가 5천만 원을 넘어서자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보고 신용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중계업자의 꼬임에 넘어가 대출사기까지 당하면서 채무가 9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연체까지 발생되면서 파산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채권추심업체의 전화로 고통 받던 C씨는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본인의 월급 150만원에서 1인 최저 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월 60만원씩 5년간 원금의 40%만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도박이나 무리한 사업 및 투자실패, 실직, 빚 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무료상담(1600-9750)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