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사는 K씨는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로 연대보증을 섰지만 남편 회사의 부도로 채무가 약 6,000만원 정도 발생되었다. 채권자들과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피해 집을 나간 남편은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선지 오래고 채무를 떠안게 된 K씨 혼자서 채무독촉과 과중한 이자로 고통 받고 있지만 도저히 빚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었다. 대출이자도 문제지만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K씨는 식당에서 어렵사리 취업하면서 월 120만여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월세와 아이들 보육비를 공제하고 나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후 개인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1년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월 18만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추심업체로부터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고 자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k씨는 작지만 소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 만약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 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이룸(1600-59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