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호텔에서 빚 문제에 따른 생활고에 괴로워하던 20대 부부가 자신의 다섯 살 아들을 살해한 뒤 베란다에서 함께 투신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남편 K씨는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남편 K씨의 휴대전화기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날아온 수많은 빚 독촉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실직이나 사업 및 투자실패, 빚 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거나 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거나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지급불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채무자를 갱생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인채무자에 관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인채무자에 관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벌금이나 세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고의의 손해배상, 퇴직금 등은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2주 내에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http://www.pasan82.com)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대해 맞춤형 무료상담(02-588-8382)을 진행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