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C씨는 3년 전 은행에서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하였다. 창업 후 1~2년간은 임대료 인건비 식자제비를 공제하고도 월 순이익이 500만원이 넘어 분점까지도 계획하였으나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업체들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면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로 350만원씩 갚아야 하는 C씨는 턱없이 부족한 수익으로 결국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이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독촉전화와 독촉장으로 식당운영에도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임시 방편으로 지인들과 대부업체 대출로 충당은 하였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던 중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채무금액 연체기간 소득금액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C씨는 한 달에 350만원씩 갚아야 했던 이자를 변제계획안 제출 후 월60만원씩 60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을 갚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 은행권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의 가계대출 비중이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연체자 및 다중채무자들이 2금융권 대출조차 어려워 고금리대출인 불법 사금융 대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되어 이자라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장사가 안돼 이자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의 악순환으로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폐업이나 빚 폭탄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이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고 올해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1600-59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