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며 자녀2명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 동안 교육비 주거비 등으로 급하게 사용하였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빚 2,000만원이 있었으나 월 급여 230만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동생의 대출 빚 보증이 잘못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임시방편으로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빚 돌려 막기를 하였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결국 연체하게 되면서 채무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정보로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B씨는 법원으로 부 터 자녀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월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통과하여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더구나 기존대출 과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을 한꺼번에 덜 수 있어 개인회생을 통해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채무자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장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http://www.pasanlaw.com)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상담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