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독일 IT보안시장 매출액 변화(단위:백만유로) 독일이 ‘IT보안법’ 제정 등 각종 IT보안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일어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도청 및 이중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7일 슈피겔은 독일 메르켈 총리 내각이 이달 초 IT보안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대기업과 에너지산업,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통신, 교통 산업계 등 약 2만개 기업에 대해 종전보다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에 매번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매번 신고할 경우 연간 약 240만건의 사이버 공격 신고가 이뤄지며 절차 비용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기업 KPMG 조사에 따르면 IT보안법 내 관료적 절차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울리치 그릴로 독일 산업협회장은 “독일의 IT보안 강화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이행 방안은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해 미국 NSA의 도감청 사태를 겪은 뒤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산업 스파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IT보안 수요가 크게 늘었다. 비트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 중 33%가 IT보안을 가장 중요한 테마로 꼽았으나 올해는 57%가 IT보안이 최우선 투자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부는 올해 5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2018년까지 독일 전역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0억유로(약 28조원)다.
독일연방 내무부 장관은 “인터넷 속도 개선과 함께 인터넷같은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T보안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IT보안법 도입 이후에는 대기업과 에너지 산업,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교통산업계의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기준 독일 내 IT보안산업 관련 기업은 9200개이며 연간 생산규모는 약 62억유로다. 비트콤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IT보안 시장 매출은 약 33억유로로 전년 대비 5% 가량 늘어 연평균 성장률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도 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보안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에서 첩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베를린 주재 책임자를 추방했다.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최대 우방인 미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NSA 사태에 따른 독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