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신용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가정이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늘어나는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http://www.kbhope.com )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