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K씨는 약 5년 전 경기불황과 계속되는 적자로 과중한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였다. 이후 사업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빚 8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취업을 하였으나 월급 150만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막다른 길목에 몰린 그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부업체 등을 전전하며 대출 돌려막기를 지속하였으나 이마저도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결국 모든 대출이 연체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연체로 인하여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추심업체의 채무독촉 전화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하였던 K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이 받아 들여져 현재 납입 중이며 납입완료 시 남은 채무 약5천만원을 탕감 받을수 있게 되어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고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http//www.pasanlaw.com)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