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J씨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가 먹자골목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 하였다. 하지만 창업 3년도 안되어 임대료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카드 돌려 막기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그는 과중한 빚만 떠안게 되었다. 소득이 끊긴 J씨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내와 이혼 하면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후 두 자녀의 부양비와 대출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채무독촉전화와 독촉장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던 그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J씨는 그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돌려 막기로 발생한 부채와 제2금융권 대출 1억2천만원을 개인 회생을 통해 5년간 매월 8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에서는 무료상담(1600-59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