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 취약계층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신용 저소득층의 채무 부실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부채규모의 증가도 문제지만 월세,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자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어 채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창구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는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소헌 관계자는 개인회생비용, 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소헌에서는 무료상담 (1600-7480) 을 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