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식재료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식당 개업 당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마저 연체 위기에 놓이면서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충당하였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대부업체 일수대출을 통해서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지속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가랑비에 옷 젖듯 채무가 3,5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도저히 변제할 길이 없던 K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 부터 5년간 매월 4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받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현재 K씨는 더 이상의 돌려 막기나 연체 고민 없이 매달 40만원을 변제하게 되면서 좀더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복도우미(1800-8860)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