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증가하는 환경상품 수출 상황을 감안해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 간 협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 간 협정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환경상품 자유화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확보 방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정민 숭실대 교수는 국내외 환경 시장과 수출의 증가세를 언급하며 협상 적극 참여와 상품을 통한 환경기술 수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상품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는 만큼 협상을 녹색무역장벽 대응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환경상품 교역규모 증가세를 보여준 뒤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기계, 전자, 철강 분야에서 교역 증가를 예상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협상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상품의 자유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전망하면서도 환경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기대되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