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발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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