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빚의 무게에 힘겨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빚더미에 깔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소득 손실이 발생되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상환 실패로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가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5885건으로 급증하였던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시중은행은 물론 신용카드연체,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간 중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각종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기각 되는 사유가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며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 보다 한 단계 높은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행복파트너(www.law4202.co.kr) 에서는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1544-4202)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