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부채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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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024조8000억 원으로 올 1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담보대출이자로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급증하는 전세금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 은퇴 후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 장년층 가장, 학자금대출금 연체로 금융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실업자 등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용 액이 크게 늘면서 빚으로 빚을 갚거나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 증가에 발맞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5885건으로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6%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관계자는 “카드연체,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1566-8718)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