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지위 확보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제3차 상호평가 과정을 졸업해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음달부터 FATF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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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2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3차 라운드 상호 평가과정 졸업을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등의 국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평가에서는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등 9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총회에 참석 중인 신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의장 업무를 수행하고 2015년 7월부터 1년간 의장으로 FATF를 대표하게 된다.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의장국으로 선임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FATF 규칙에 따라 각각 1년간 부의장, 의장 업무를 맡는다.

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세계 공동체가 범죄와 테러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때까지 FATF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금융 분야, 특히 국제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의장과 의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의 주요 직위 확보에다 자금세탁방지 신뢰를 인정받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 위상은 높아지게 됐다. 향후 우리 정부는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개정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2016년으로 예상되는 FATF 제4차 평가에서도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TF는 UN 협약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기구로 지난 1989년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주 기능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6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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