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K씨(57)는 퇴직 후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다. 큰 수익률을 올리며 좋은 출발을 하게 되자 좀 더 위험 하지만 고수익의 상품에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후 원금회복이라도 할 목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지만 그마저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 탕진과 빚 더미에 앉은 그의 인생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다 언론을 통해 우연히 보게 된 개인회생 관련 글을 읽고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현재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는 K씨는 가용소득 월 30만원씩 60개월간 갚아나가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경제 불황과 불안정으로 K씨처럼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거나 빚 보증, 사업 부진,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으로 인한 채무독촉과 생활고 등으로 자살, 범죄, 금융기관의 부실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한다면 빚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개인회생제도 신청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며 급증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무료상담(1600-9750)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맞춤형 설명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