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대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B씨는 그동안 가게 운영자금과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위기에 놓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하여 고금리 대출로 돌려 막기는 하였으나 높은 고율의 이자로 채무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이후 극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B씨는 약 1억원의 채무를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5885건으로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6%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료상담(1566-8718) 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