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A 씨는 정년 퇴직 후 대학생 두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퇴자금과 금융권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였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주변 경쟁업체 과열로 사업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임대료 식자재 등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곤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어 적자와 고금리 대출 악순환으로 이자 상환 및 빚 독촉 압박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아온 A씨는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지원대출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들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룸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이룸에서는 무료상담(1600-5903)을 통하여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