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돌려 막기를 하며 근근이 유지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인건비와 자재대금은 아파트를 팔아 해결하였지만 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금과 카드이용대금 6,000만원은 갚지 못하고 폐업을 하였다. 가족 생계비와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건축현장 잡부로, 밤에는 대리운전 등 밤낮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두 자녀의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 대기에도 모자라면서 결국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로 고통 받던 중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범위가 최대 10억 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 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 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행복파트너(www.law4202.co.kr)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1544-4202)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