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으로 사업 및 투자 실패, 가족의 질병, 빚 보증, 실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도한 빚더미에 앉거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연체이자 폭탄과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한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생활고와 빚 독촉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민금융 대책으로 고금리대출을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거나, 장기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채무조종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빚의 늪에서 벗어나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 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회생 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이룸 에서는 무료상담신청(1600-59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