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과 생활고로 시달리던 부산의 편의점주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007년 이혼 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자녀 양육비를 부담했던 그는 아이들 엄마의 병환으로 생활비까지 책임지면서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소득은 늘지 않고 빚만 수천만 원대로 늘어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오랜 경기침체로 사업실패, 빚 보증, 소득상실 등으로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빚더미에 앉아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지속하거나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울 경우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한다면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 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시중은행이나 제 2금융권 외에 사채나 사금융 등의 모든 빚을 포괄하며,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