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에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더불어 은행 빚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자살, 사채 빚 독촉에 경영난에 힘들어 하던 개인병원 원장의 자살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과도한 빚을 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이룸 관계자는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본인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독촉과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