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가계부채로 시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무리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렌트푸어, 교육비, 의료비 등등 소득은 늘지 않고 대출만 늘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여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자 지난해 정부에서도 장기 채무자의 부채 감면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1년 만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5만 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7~10등급의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정확한 정보나 방법을 몰라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채무독촉에 신음하고 있어 현실은 심각하다. 만약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액, 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을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기간 채무 변제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90% 이상 탕감 받을 수 있다.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제공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셈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상담(02-537-9660)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